기소유예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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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집행유예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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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최소 벌금형 이하로 처벌을 경감시키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미 기존에도 음주로 인한 뺑소니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인상 및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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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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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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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661 |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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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15 |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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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99 |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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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93 |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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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524 |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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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498 |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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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613 |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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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519 |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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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719 |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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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513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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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 5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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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364 |
| 5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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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2827 |
| 516 | 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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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 2684 |
| 515 | 기소유예 |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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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7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