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
벌금형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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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대덕구 OO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운전석에 앉아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여러 번 같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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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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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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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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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405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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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257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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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3112 |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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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457 |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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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434 |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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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781 |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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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280 |
|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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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313 |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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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136 |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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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4027 |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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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3128 |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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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2385 |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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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2167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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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477 |
| 12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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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2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