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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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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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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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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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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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4240 |
| 1027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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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192 |
| 102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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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425 |
| 10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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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2806 |
| 1024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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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323 |
| 10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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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3223 |
| 10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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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260 |
| 10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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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 10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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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 10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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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 101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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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845 |
| 1017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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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078 |
| 101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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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139 |
| 1015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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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378 |
| 10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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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