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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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위 주점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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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주점 주인이 교묘하게 말을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해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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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실제 피고인은 오히려 상해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한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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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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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780 |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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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780 |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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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793 |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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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644 |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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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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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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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509 |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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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824 |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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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207 |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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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727 |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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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15 |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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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646 |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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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442 |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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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800 |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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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