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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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서초구 OOOO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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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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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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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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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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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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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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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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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526 |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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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3023 |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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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456 |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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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156 |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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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098 |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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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223 |
| 103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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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5106 |
| 10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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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744 |
| 103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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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2229 |
| 103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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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2632 |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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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7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