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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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00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날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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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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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4)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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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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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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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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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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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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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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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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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 | 공소권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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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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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158 |
| 546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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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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