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7-12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동차 내에서 두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7-18 | 2553 |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7-12 | 2831 |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7-12 | 2703 |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
2017-07-11 | 3302 |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
2017-07-11 | 3163 |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
2017-07-10 | 4181 |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
2017-07-03 | 2644 |
| 5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7-07-03 | 2624 |
| 55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7-07-03 | 2570 |
| 55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7-06-30 | 2429 |
| 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
2017-06-30 | 2885 |
| 548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
2017-06-27 | 3305 |
| 54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7-06-27 | 3159 |
| 546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
2017-06-26 | 3181 |
| 545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
2017-06-26 | 25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