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경매방해
기소유예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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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4.경부터 약 2년간 경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제작한 인형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입찰을 시작한 뒤 다른 계정으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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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입찰방해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의뢰인을 압박하여 왔으며 실제 피해 변상을 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사건처리가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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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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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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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2552 |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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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830 |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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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702 |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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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301 |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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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163 |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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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179 |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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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644 |
| 5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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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624 |
| 55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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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569 |
| 55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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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428 |
| 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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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884 |
| 548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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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304 |
| 54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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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158 |
| 546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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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181 |
| 545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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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5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