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무고
징역형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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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6.경 한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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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실제 의뢰인이 1심까지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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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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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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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12 |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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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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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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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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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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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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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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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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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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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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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562 |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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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592 |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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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431 |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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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887 |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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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1 |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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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573 |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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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