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주거침입
혐의없음
2017-07-2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경 고소인이 만남을 회피하자, 고소인을 만나기 위해 고소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주거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 후 그녀의 주거 내로 주거침입하였다는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나와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7-08-01 | 3411 |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7-08-01 | 2548 |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
2017-08-01 | 2537 |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3777 |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2690 |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8 | 2618 |
|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7-27 | 2432 |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5 | 2794 |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7-07-21 | 2562 |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
2017-07-21 | 2592 |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7-21 | 2431 |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7-07-21 | 3887 |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7-21 | 2391 |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
2017-07-20 | 2573 |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
2017-07-20 | 3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