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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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 경 애인 사이인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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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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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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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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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11 |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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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47 |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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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37 |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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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776 |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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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90 |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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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18 |
|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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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431 |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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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794 |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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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562 |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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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591 |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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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431 |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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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887 |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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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0 |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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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572 |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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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