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요
벌금형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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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빵 심부름을 시켜 강요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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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며 속칭 빵 셔틀을 시킨 사건으로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고소를 하여 처벌을 강하게 원하여 실형이 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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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2)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변론요지서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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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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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11 |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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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48 |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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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37 |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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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776 |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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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90 |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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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18 |
|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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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432 |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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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794 |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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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562 |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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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591 |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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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431 |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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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887 |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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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0 |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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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573 |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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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