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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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 10. 경 학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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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며, 처벌형량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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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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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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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11 |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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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47 |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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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37 |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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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776 |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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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90 |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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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18 |
|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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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431 |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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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794 |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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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562 |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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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591 |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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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430 |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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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887 |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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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0 |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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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572 |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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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