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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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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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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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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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4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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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947 |
| 1253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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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15 |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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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64 |
|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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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963 |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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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882 |
|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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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879 |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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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3659 |
|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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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078 |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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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188 |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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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348 |
| 1244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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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143 |
| 1243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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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891 |
| 124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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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2317 |
|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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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976 |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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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23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