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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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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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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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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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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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414 |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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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053 |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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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710 |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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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682 |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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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874 |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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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983 |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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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704 |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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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897 |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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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096 |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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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2759 |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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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2243 |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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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970 |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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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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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428 |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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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