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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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구미시 광명동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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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투약 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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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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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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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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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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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951 |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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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868 |
|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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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859 |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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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3653 |
|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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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065 |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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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183 |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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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323 |
| 124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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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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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879 |
| 1242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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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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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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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0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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