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절도
혐의없음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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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지갑에 있던 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외제차 렌트 비용을 결제하여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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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다른 여죄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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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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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73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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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3389 |
| 107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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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2974 |
| 107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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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3077 |
| 107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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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435 |
| 106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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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999 |
| 1068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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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489 |
| 1067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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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3243 |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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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712 |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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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3466 |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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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973 |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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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348 |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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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3061 |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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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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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196 |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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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35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