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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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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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이혼소송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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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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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20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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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3600 |
|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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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2770 |
| 1118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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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939 |
| 111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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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3174 |
| 11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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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162 |
| 11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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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243 |
| 111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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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51 |
| 111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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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84 |
| 11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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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823 |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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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858 |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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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3354 |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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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3229 |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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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605 |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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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358 |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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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