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감형
2015-05-01
의뢰인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급행 전동열차 객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 | 선고유예 |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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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743 |
| 37 | 벌금형 |
★(고소대리) 정보통신망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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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62 |
| 36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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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809 |
| 35 |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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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231 |
| 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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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10 |
| 33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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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768 |
| 32 | 내사종결 |
음주운전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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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378 |
| 31 | 기소유예 |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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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992 |
| 30 | 감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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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798 |
| 29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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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5174 |
| 2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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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75 |
| 27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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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641 |
| 26 | 기소유예 |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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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008 |
| 2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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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50 |
| 24 | 보호처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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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0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