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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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적충동을 일으켜 침대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스타킹과 하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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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고 거짓말탐지 검사를 계속 거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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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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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9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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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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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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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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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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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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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2678 |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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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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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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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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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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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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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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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79 |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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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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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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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