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한 결과,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9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
2017-08-15 | 2707 |
58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15 | 2649 |
58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8-15 | 2467 |
586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8-10 | 2799 |
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7-08-08 | 2533 |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8-08 | 2678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08-06 | 2614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8-05 | 2378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
2017-08-03 | 1587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
2017-08-01 | 2811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2017-08-01 | 2605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
2017-08-01 | 2579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
2017-08-01 | 2874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
2017-08-01 | 3451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
2017-08-01 | 2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