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무고
집행유예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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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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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실제 의뢰인이 1심까지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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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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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9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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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708 |
| 58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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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650 |
| 58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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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467 |
| 586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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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799 |
| 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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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2533 |
|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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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2679 |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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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6 | 2614 |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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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378 |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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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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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811 |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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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606 |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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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80 |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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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874 |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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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52 |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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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