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보석결정
2015-05-01
의뢰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수형 생활을 오래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단 구속 상태의 해금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주선을 하여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고 보석 결정을 받아낸 사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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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 4890 |
| 7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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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2787 |
| 70 | 보석허가 |
식품위생법위반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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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1737 |
| 69 | 사과문게재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과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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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0 | 2245 |
| 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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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 2892 |
| 6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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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2319 |
| 6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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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2631 |
| 65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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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3592 |
| 64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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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3450 |
| 63 | 보석허가결정 |
★★(구속)공무집행방해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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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4925 |
| 62 | 시한부기소중지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시한부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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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5647 |
| 6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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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836 |
| 60 | 내사종결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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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56 |
| 59 | 벌금형 |
강제추행(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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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647 |
| 58 | 혐의없음/무혐의 |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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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