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15-05-01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것.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이었음.
변호인은 위 의뢰인에게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통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고,
추후 공판절차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 | 내사종결 |
아청법위반(성매매알선등)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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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308 |
| 52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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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38 |
| 5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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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42 |
| 50 | 구속영장기각 |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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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171 |
| 49 | 감형 |
식품위생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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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95 |
| 48 |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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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38 |
| 47 | 무혐의처분 |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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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97 |
| 4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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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37 |
| 4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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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463 |
| 4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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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791 |
| 43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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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375 |
| 42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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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866 |
| 41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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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213 |
| 40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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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879 |
| 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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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