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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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연인사인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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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연인간 이루어진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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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촬영물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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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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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1353 |
| 603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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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459 |
| 602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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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577 |
| 6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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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680 |
| 6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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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394 |
| 599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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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 598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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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 5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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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451 |
| 59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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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467 |
| 595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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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89 |
| 594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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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720 |
| 593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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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409 |
| 592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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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88 |
| 591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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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171 |
| 59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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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6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