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2017-08-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다치게 하였으며, 강간을 시도하려다 주변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미수에 그치고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한 피해가 극심하여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수사중구속)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09-01 | 1353 |
| 603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7-09-01 | 2458 |
| 602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
2017-09-01 | 2576 |
| 6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9-01 | 2679 |
| 6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9-01 | 2393 |
| 599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
2017-08-30 | 1073 |
| 598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
2017-08-30 | 1141 |
| 5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30 | 2449 |
| 59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8-30 | 2466 |
| 595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8-25 | 2488 |
| 594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08-25 | 2720 |
| 593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
2017-08-23 | 2409 |
| 592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
2017-08-23 | 2287 |
| 591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7-08-19 | 2171 |
| 59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7-08-18 | 26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