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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가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참여,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소년법 1,2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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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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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480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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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91 |
479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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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358 |
478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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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 1760 |
477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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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048 |
476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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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135 |
47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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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559 |
474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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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834 |
473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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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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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47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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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470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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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469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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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468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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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2767 |
467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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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2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