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서울 강남 모처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운 후 피해자가 부재 중일 때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주거 침입을 2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4 | 집행유예 |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6-12-09 | 7042 |
40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2-08 | 2903 |
40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2-07 | 1673 |
401 | 감형 |
강도치상 감형
|
2016-12-02 | 1615 |
400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
2016-12-02 | 2367 |
399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12-01 | 2257 |
398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2-01 | 3210 |
39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12-01 | 2811 |
396 | 집행유예 |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2-01 | 2681 |
395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
2016-11-29 | 4130 |
394 | 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11-25 | 3294 |
393 | 수사 중 구속 |
★(고소)준강간 수사 중 구속
|
2016-11-22 | 2167 |
39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1-18 | 2942 |
391 | 감형 |
강요 감형
|
2016-11-18 | 2529 |
390 | 집행유예 |
강요방조 집행유예
|
2016-11-18 |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