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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과음을 하여 만취상태에서 버스에 탔다가 정류장에 내려 처음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4 | 집행유예 |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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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 7042 |
40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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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2903 |
40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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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 1673 |
401 | 감형 |
강도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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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1615 |
400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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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367 |
399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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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257 |
398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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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210 |
39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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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812 |
396 | 집행유예 |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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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681 |
395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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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130 |
394 | 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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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3295 |
393 | 수사 중 구속 |
★(고소)준강간 수사 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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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167 |
39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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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943 |
391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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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529 |
390 | 집행유예 |
강요방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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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