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요
감형
2016-11-18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로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실형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성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획사사장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연예인 피의자 B 또한 방조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또한 기획사사장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연예인 피의자 B 또한 방조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영장실질심사 대비,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3년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4 | 집행유예 |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6-12-09 | 7042 |
| 40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2-08 | 2902 |
| 40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2-07 | 1673 |
| 401 | 감형 |
강도치상 감형
|
2016-12-02 | 1615 |
| 400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
2016-12-02 | 2367 |
| 399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12-01 | 2257 |
| 398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2-01 | 3210 |
| 39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12-01 | 2811 |
| 396 | 집행유예 |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2-01 | 2680 |
| 395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
2016-11-29 | 4130 |
| 394 | 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11-25 | 3294 |
| 393 | 수사 중 구속 |
★(고소)준강간 수사 중 구속
|
2016-11-22 | 2167 |
| 39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1-18 | 2942 |
| 391 | 감형 |
강요 감형
|
2016-11-18 | 2529 |
| 390 | 집행유예 |
강요방조 집행유예
|
2016-11-18 | 15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