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2019-04-0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
2019-04-08 | 2263 |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
2019-04-08 | 2108 |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
2019-04-08 | 1997 |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4-08 | 2206 |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9-04-05 | 2526 |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
2019-04-04 | 3828 |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
2019-04-04 | 2260 |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4-04 | 2878 |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2476 |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
2019-04-04 | 2547 |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
2019-04-04 | 2805 |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
2019-04-04 | 2525 |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2687 |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2641 |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
2019-04-04 | 22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