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집행유예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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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1.경 배우자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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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함께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아내라는 점, 상해의 정도,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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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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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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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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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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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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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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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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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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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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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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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940 |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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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680 |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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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867 |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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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076 |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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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2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