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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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경부터 OO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으면서 예치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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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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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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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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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105 |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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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111 |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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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241 |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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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727 |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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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755 |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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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391 |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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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020 |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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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673 |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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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637 |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840 |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938 |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679 |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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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865 |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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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075 |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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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27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