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강요
약식벌금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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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야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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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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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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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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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262 |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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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107 |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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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95 |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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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203 |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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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2524 |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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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826 |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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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57 |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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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77 |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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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474 |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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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45 |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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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04 |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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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25 |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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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86 |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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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40 |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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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