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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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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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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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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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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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72 |
| 6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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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23 |
| 61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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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2539 |
| 616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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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494 |
| 615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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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466 |
| 61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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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476 |
|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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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425 |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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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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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285 |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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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325 |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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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780 |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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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749 |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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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600 |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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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56 |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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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9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