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09-1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피해자 다수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실형 구형)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7-09-19 | 2372 |
| 6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19 | 2523 |
| 61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9-15 | 2538 |
| 616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9-14 | 2494 |
| 615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9-14 | 2466 |
| 61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9-12 | 2476 |
|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7-09-12 | 2424 |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7-09-11 | 1154 |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7-09-11 | 2285 |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324 |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779 |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9-06 | 2749 |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
2017-09-06 | 2600 |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7-09-06 | 2456 |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9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