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2015-08-26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수차례 하다가 오피스텔 밖에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오피스텔 성매매에 이르렀으며, 사건 초기에 범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직접 검사실에 내방하여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5-09-21 | 5495 |
| 101 | 벌금형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벌금형
|
2015-09-18 | 3133 |
| 100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
2015-09-17 | 2520 |
| 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9-09 | 2382 |
| 9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
2015-09-09 | 2703 |
| 97 | 공소권없음 |
특수절도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
2015-09-04 | 2336 |
| 96 | 인용 |
★ 주식회사 OOO 경영권 분쟁 인용
|
2015-09-01 | 2722 |
| 9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8-28 | 2703 |
| 94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2015-08-27 | 1653 |
| 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08-26 | 2638 |
| 9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
2015-08-26 | 2837 |
| 9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8-12 | 2657 |
| 90 | 형사조정합의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사조정합의
|
2015-08-03 | 2977 |
| 89 | 기소유예 |
★ (연예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08-03 | 6418 |
| 88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
2015-07-23 | 4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