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의2(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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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 2832 |
9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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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 2655 |
90 | 형사조정합의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사조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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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 2977 |
89 | 기소유예 |
★ (연예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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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 6413 |
88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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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4101 |
87 | 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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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3500 |
86 | 각하 |
★ 강제추행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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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4590 |
85 | 1심파기 집행유예 |
★ 준강간 1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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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 4737 |
84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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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 2877 |
83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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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 2647 |
82 | 1심파기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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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 4400 |
81 | 집행유예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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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 5070 |
8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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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 2232 |
7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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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 3263 |
78 | 소년법 135호 처분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3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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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 2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