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2015-09-09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 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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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741 |
| 438 | 보석허가결정 |
★ 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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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2730 |
| 437 |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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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3220 |
| 436 | 집행유예 |
★ 공연음란(동종전과 有/검사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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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219 |
| 435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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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631 |
| 43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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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651 |
| 433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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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15 |
| 432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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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 431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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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2984 |
| 430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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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565 |
| 429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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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4937 |
| 42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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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787 |
| 427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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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902 |
| 426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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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1736 |
| 425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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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24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