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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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에 해당 영상을 발송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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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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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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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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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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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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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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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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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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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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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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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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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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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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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