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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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 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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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어 항소기각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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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PPT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등을 통하여,
[원심파기/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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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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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434 |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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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509 |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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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80 |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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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52 |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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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71 |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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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548 |
| 62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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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207 |
| 627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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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46 |
| 6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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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538 |
| 625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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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1147 |
| 624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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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343 |
| 623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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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32 |
| 622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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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33 |
| 6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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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06 |
| 6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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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