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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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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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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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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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벌칙)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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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433 |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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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509 |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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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80 |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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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51 |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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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70 |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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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548 |
| 62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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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207 |
| 627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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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45 |
| 6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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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538 |
| 625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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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1147 |
| 624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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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343 |
| 623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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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32 |
| 622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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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33 |
| 6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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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05 |
| 6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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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