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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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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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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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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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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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433 |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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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508 |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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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80 |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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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51 |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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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70 |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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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548 |
| 62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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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206 |
| 627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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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45 |
| 6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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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538 |
| 625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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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1147 |
| 624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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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343 |
| 623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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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31 |
| 622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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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33 |
| 6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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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05 |
| 6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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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