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2017-01-1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3)변론요지서, 4)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검찰 구형 징역 7년).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24 | 2636 |
| 433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01-24 | 2688 |
| 432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
2017-01-20 | 1654 |
| 431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
2017-01-20 | 2959 |
| 430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
2017-01-13 | 2539 |
| 429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
2017-01-13 | 4919 |
| 42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
2017-01-13 | 2762 |
| 427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
2017-01-13 | 2875 |
| 426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
2017-01-13 | 1736 |
| 425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
2017-01-11 | 2449 |
| 424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07 | 1592 |
| 423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
2017-01-04 | 2559 |
| 42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6-12-30 | 2063 |
| 421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6-12-30 | 1593 |
| 4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
2016-12-30 | 1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