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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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약속된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이에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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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다수의 피고인들이 서로 진술이 엇갈려서 실체 진실 규명 및 양형에 대한 요소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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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3)변론요지서, 4)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검찰 구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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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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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636 |
| 433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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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688 |
| 432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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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 431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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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2960 |
| 430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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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539 |
| 429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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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4919 |
| 42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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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762 |
| 427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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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876 |
| 426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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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1736 |
| 425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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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2449 |
| 424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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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 1592 |
| 423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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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2560 |
| 42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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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63 |
| 421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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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 4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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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