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사과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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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2019. 5. 점심시간에 다른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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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어서 쌍방이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목적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중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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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학교측 및 상대 학생 부모에 대한 대응, 학폭위 신고 사건에 대한 변호 및 대리, 쌍방 싸움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의뢰인 자녀의 가해 사건에 대해 가장 경미한 조치인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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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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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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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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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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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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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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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208 |
| 12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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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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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235 |
| 1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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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809 |
| 1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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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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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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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353 |
| 12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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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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