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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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10.경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람의 패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트로이목마형태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수십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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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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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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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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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3533 |
| 128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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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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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967 |
| 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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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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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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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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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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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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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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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5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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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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