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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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이 사무실에서 회사직원들에게 허위소문을 퍼뜨리고 의뢰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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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워 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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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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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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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93 |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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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135 |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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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928 |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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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847 |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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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256 |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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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254 |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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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39 |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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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14 |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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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307 |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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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068 |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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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330 |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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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245 |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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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524 |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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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689 |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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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27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