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만기 후 해지 횡령, 중도 해지 횡령, 요구불 횡령 , 본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타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방식으로 총 210회에 걸쳐 피해액이 합계 약 62억원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모럴해저드- 금융사고, 횡령사건입니다(검찰 실형구형)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10-29 | 2345 |
| 6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0-29 | 2290 |
| 647 | 보석 |
★★★준강간 보석
|
2017-10-27 | 2586 |
| 6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0-20 | 2420 |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
2017-10-20 | 2543 |
| 644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
2017-10-20 | 2739 |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
2017-10-18 | 3412 |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
2017-10-13 | 2795 |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7-10-11 | 2564 |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09-29 | 2734 |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7-09-29 | 2613 |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
2017-09-29 | 3405 |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9-29 | 2182 |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
2017-09-29 | 2472 |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
2017-09-27 | 3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