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03-1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3-18 | 2659 |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9-03-15 | 2160 |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15 | 1877 |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15 | 582 |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2019-03-13 | 2328 |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
2019-03-13 | 1818 |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9-03-13 | 2231 |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3-13 | 2355 |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9-03-13 | 1908 |
| 11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11 | 3062 |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9-03-11 | 4353 |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2019-03-11 | 2941 |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
2019-03-11 | 2707 |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3144 |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2117 |
